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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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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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314 · 선고 2010-08-19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058 · 선고 2010-08-19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877 · 선고 2010-08-19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372 · 선고 2010-08-19
과세기간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5544 · 선고 2010-08-19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0348 · 선고 2010-08-19
면책
민사대법원 · 2010마770 · 선고 2010-08-19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50 · 선고 2010-08-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141 · 선고 2010-08-19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333 · 선고 2010-0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3481 · 선고 2010-08-1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598 · 선고 2010-08-19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04 · 선고 2010-08-19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808 · 선고 2010-08-19
보험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0다36599 · 선고 2010-08-19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루229 · 선고 2010-08-1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7291 · 선고 2010-08-1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22 · 선고 2010-08-19
건물퇴거
민사대법원 · 2010다43801 · 선고 2010-08-1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8후4998 · 선고 2010-08-19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165 · 선고 2010-08-1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211 · 선고 2010-08-19
주류면허 지정조건 위반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249 · 선고 2010-08-19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986 · 선고 2010-08-19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009 · 선고 2010-08-19
지료청구등·지료
민사대법원 · 2009다90160 · 선고 2010-08-1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60596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92336 · 선고 2010-08-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072 · 선고 2010-08-19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478 · 선고 2010-08-19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006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41904 · 선고 2010-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6427 · 선고 2010-08-19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111 · 선고 2010-08-19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48262 · 선고 2010-08-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36209 · 선고 2010-08-19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나6633 · 선고 2010-0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261 · 선고 2010-08-19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2609 · 선고 2010-08-19
가처분등기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816 · 선고 2010-08-19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461 · 선고 2010-08-19
매출누락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바 과세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00 · 선고 2010-08-19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697 · 선고 2010-08-19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748 · 선고 2010-08-1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8다78491 · 선고 2010-0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8도2158 · 선고 2010-08-1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393 · 선고 2010-08-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33866 · 선고 2010-08-19
추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6608 · 선고 2010-08-19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666 · 선고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