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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06 · 결정 2018-08-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99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02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10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53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1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3 · 결정 2018-08-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85 · 결정 2018-08-21
병역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46 · 결정 2018-08-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50 · 결정 2018-08-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24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22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44 · 결정 2018-08-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784 · 결정 2018-08-21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18헌마826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마800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마808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마794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마761 · 결정 2018-08-21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401 · 결정 2018-08-2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8헌마798 · 결정 2018-08-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403 · 결정 2018-08-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380 · 결정 2018-08-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383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아385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21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290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15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282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07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280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11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13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4 · 결정 2018-08-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8헌마756 · 결정 2018-08-21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816 · 결정 2018-08-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783 · 결정 2018-08-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397 · 결정 2018-08-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680 · 결정 2018-08-21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367 · 결정 2018-08-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810 · 결정 2018-08-14
헌법재판소 · 2018헌마747 · 결정 2018-08-14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763 · 결정 2018-08-1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297 · 결정 2018-08-1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18헌아406 · 결정 2018-0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749 · 결정 2018-08-14
헌법재판소 · 2018헌마748 · 결정 2018-08-14
헌법재판소 · 2018헌마760 · 결정 2018-08-14
헌법재판소 · 2018헌마770 · 결정 2018-08-14
헌법재판소 · 2018헌마793 · 결정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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