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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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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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927 · 선고 2021-07-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84977 · 선고 2021-07-2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2804 · 선고 2021-07-22
지역권설정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8124 · 선고 2021-07-22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 선고 2021-07-22
구상금·보험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0가단56283 · 선고 2021-07-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1노340 · 선고 2021-07-2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9164 · 선고 2021-07-22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 선고 2021-07-2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63 · 선고 2021-07-22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219 · 선고 2021-07-22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 선고 2021-07-2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다277812 · 선고 2021-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56763 · 선고 2021-07-22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 선고 2021-07-22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 선고 2021-07-22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 선고 2021-07-2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선고 2021-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노24 · 선고 2021-07-22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1고합20 · 선고 2021-07-22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 선고 2021-07-22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0-가합-5655 · 선고 2021-07-22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0-구합-30680 · 선고 2021-07-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노4371 · 선고 2021-07-2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9866 · 선고 2021-07-21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 선고 2021-07-21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6751 · 선고 2021-07-21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19116 · 선고 202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2513 · 선고 2021-07-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062 · 선고 2021-07-2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0689 · 선고 2021-07-21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 선고 2021-07-2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838 · 선고 2021-07-21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5342 · 선고 2021-07-21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474 · 선고 2021-07-21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 선고 2021-07-21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13 · 선고 2021-07-2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4408 · 선고 2021-07-21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316 · 선고 2021-07-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4785 · 선고 2021-0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21다201306 · 선고 2021-07-21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418 · 선고 2021-07-21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 선고 2021-07-21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8도16587 · 선고 2021-07-21
약사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226 · 선고 2021-07-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001 · 선고 2021-07-21
배당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7다35106 · 선고 2021-07-21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1-가단-52923 · 선고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