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01–1750 / 4175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6-가단-63214 · 선고 2018-08-16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특허법원 · 2017나2684 · 선고 2018-08-16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5370 · 선고 2018-08-16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338 · 선고 2018-08-14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21579 · 선고 2018-08-14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581 · 선고 2018-08-14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459 · 선고 2018-08-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 · 선고 2018-08-14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 선고 2018-08-14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02855 · 선고 2018-08-14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 · 선고 2018-08-14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811 · 선고 2018-08-14
제척기간과 양도차익 산정문제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78 · 선고 2018-08-14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 선고 2018-08-1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20852 · 선고 2018-0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8노195 · 선고 2018-08-10
증여세 물납거부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888 · 선고 2018-08-10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09 · 선고 2018-08-10
위탁금반환청구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나54996 · 선고 2018-08-10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055 · 선고 2018-08-10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 선고 2018-08-10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77 · 선고 2018-08-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250 · 선고 2018-08-10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8-가단-196 · 선고 2018-08-09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3362 · 선고 2018-0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4027 · 선고 2018-08-09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25 · 선고 2018-08-09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 선고 2018-08-09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2339 · 선고 2018-08-09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 선고 2018-08-09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432 · 선고 2018-08-0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7392 · 선고 2018-08-09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 · 선고 2018-08-09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 선고 2018-08-09
손해배상(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나51853 · 선고 2018-08-09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 · 선고 2018-08-09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 선고 2018-08-09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10 · 선고 2018-08-09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여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22 · 선고 2018-08-0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 선고 2018-08-09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 선고 2018-08-09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 선고 2018-08-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5노655 · 선고 2018-08-08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63 · 선고 2018-08-08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 선고 2018-08-08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 선고 2018-08-07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 선고 2018-08-0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20735 · 선고 2018-08-03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454 · 선고 2018-08-03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 선고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