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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살인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상계나 공제 주장 가능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계약무효확인등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

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

부당이득금반환

(심리불속행)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인정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계엄법위반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상해

국회의원선거무효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당선무효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