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형사대법원 · 2015도7081 · 선고 2015-09-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206 · 선고 2015-09-10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15-다-221514 · 선고 2015-09-10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858 · 선고 2015-09-10

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15-다-220795 · 선고 2015-09-10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24 · 선고 2015-09-10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517 · 선고 2015-09-10

수출업자인 원고는 매출세액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769 · 선고 2015-09-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5433 · 선고 2015-09-10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 선고 2015-09-1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3다55300 · 선고 2015-0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세무대법원 · 2015두41937 · 선고 2015-09-10

행정부작위위법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746 · 선고 2015-09-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622 · 선고 2015-09-10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5도8605 · 선고 2015-09-10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3667 · 선고 2015-09-10

(심리불속행)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462 · 선고 2015-09-10

원고와 아들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 선고 2015-09-10

이 사건 지급액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134 · 선고 2015-09-10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81 · 선고 2015-09-10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 · 선고 2015-09-10

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6514 · 선고 2015-0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9660 · 선고 2015-09-10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815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9918 · 선고 2015-09-10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024 · 선고 2015-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2220 · 선고 2015-09-10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71 · 선고 2015-09-10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67 · 선고 2015-09-10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52436 · 선고 2015-09-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23863 · 선고 2015-09-10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674 · 선고 2015-09-10

비밀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96 · 선고 2015-09-10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2335 · 선고 2015-09-10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9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0622 · 선고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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