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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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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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713 · 선고 2014-0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235 · 선고 2014-08-28
처분위법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및 경정처분 취소의 소라 하더라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044 · 선고 2014-08-28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900 · 선고 2014-08-28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725 · 선고 2014-08-28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나-31520 · 선고 2014-08-28
무고
형사대법원 · 2014도4496 · 선고 2014-08-2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4허2535 · 선고 2014-08-28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125 · 선고 2014-08-28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75 · 선고 2014-08-28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899 · 선고 2014-08-28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46582 · 선고 2014-08-28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90 · 선고 2014-08-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6286 · 선고 2014-08-28
사외유출된 금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 선고 2014-08-28
모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정2747 · 선고 2014-08-28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4112 · 선고 2014-08-28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2384 · 선고 2014-08-28
지급받을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2537 · 선고 2014-08-28
합의해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660 · 선고 2014-08-28
송금액 등을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866 · 선고 2014-08-27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5425 · 선고 2014-08-27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 선고 2014-08-27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2-가합-730 · 선고 2014-08-27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 선고 2014-08-27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 선고 2014-08-27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선고 2014-08-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성격의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12263 · 선고 2014-08-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763 · 선고 2014-08-27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0338 · 선고 2014-08-26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0483 · 선고 2014-08-26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406 · 선고 2014-08-2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0777 · 선고 2014-08-26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 선고 2014-08-26
이행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3다53700 · 선고 2014-08-26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217443 · 선고 2014-08-26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49404 · 선고 2014-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99256 · 선고 2014-08-26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단-520335 · 선고 2014-08-26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3다49428 · 선고 2014-08-26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480 · 선고 2014-08-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498 · 선고 2014-08-26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416 · 선고 2014-08-26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 선고 2014-08-26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913 · 선고 2014-08-26
주택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정799 · 선고 2014-08-2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가단34640 · 선고 2014-0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6035 · 선고 2014-08-26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063 · 선고 2014-0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719 · 선고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