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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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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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146 · 선고 2013-09-12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37869 · 선고 2013-09-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1다6311 · 선고 2013-0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1990 · 선고 2013-09-12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6733 · 선고 2013-09-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 선고 2013-09-12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118044 · 선고 2013-09-1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453 · 선고 2013-09-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자는 남DD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315 · 선고 2013-09-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2도3529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3799 · 선고 2013-0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20703 · 선고 2013-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5517 · 선고 2013-09-1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29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5952 · 선고 2013-09-12
상고 제기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509 · 선고 2013-09-12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2662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3454 · 선고 2013-09-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102 · 선고 2013-09-12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89903 · 선고 2013-09-12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29 · 선고 2013-09-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30984 · 선고 2013-09-12
특허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36326 · 선고 2013-09-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043 · 선고 2013-09-12
소유권 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95185 · 선고 2013-09-12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7661 · 선고 2013-09-1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2도2349 · 선고 2013-09-12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 선고 2013-09-12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865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632 · 선고 2013-09-12
(심리불속행)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410 · 선고 2013-09-12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673 · 선고 2013-09-12
건물 준공일 이후에 추가공사가 없었다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338 · 선고 2013-09-11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 선고 2013-09-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3노1552 · 선고 2013-09-11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71 · 선고 2013-09-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 선고 2013-09-11
임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단78256 · 선고 2013-09-11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 선고 2013-09-11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재나-1122 · 선고 2013-09-11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34 · 선고 2013-09-11
대표자 상여처분시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830 · 선고 2013-09-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6998 · 선고 2013-09-11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00 · 선고 2013-09-11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895 · 선고 2013-09-11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368 · 선고 2013-09-1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7599 · 선고 2013-09-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 선고 2013-09-11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981 · 선고 2013-09-11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971 · 선고 201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