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01–1750 / 4977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경매는 당연무효이고 그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매수에 출연한 금액임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1-가단-9804 · 선고 2012-09-05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74 · 선고 2012-09-0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375 · 선고 2012-09-05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007 · 선고 2012-09-0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3 · 선고 2012-09-05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 선고 2012-09-05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88896 · 선고 2012-09-05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100109 · 선고 2012-09-05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709 · 선고 2012-09-05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단-95891 · 선고 2012-09-0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1589 · 선고 2012-09-05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5125 · 선고 2012-09-05
임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1390 · 선고 2012-09-05
학업활동 등에 비추어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734 · 선고 2012-09-05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18 · 선고 2012-09-04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9075 · 선고 2012-09-04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ㆍ사업자등록 등을 볼 때 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80636 · 선고 2012-09-04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합-18686 · 선고 2012-09-04
물품대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8748 · 선고 2012-09-04
구상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16244 · 선고 2012-09-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2구단599 · 선고 2012-09-03
단순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80 · 선고 2012-09-03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9573 · 선고 2012-09-03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348 · 선고 2012-08-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2노320 · 선고 2012-08-31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9144 · 선고 2012-08-31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3657 · 선고 2012-08-31
망인이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54 · 선고 2012-08-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536 · 선고 2012-08-31
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287 · 선고 2012-08-3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209 · 선고 2012-08-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801 · 선고 2012-08-31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 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15 · 선고 2012-08-31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266 · 선고 2012-08-31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494 · 선고 2012-08-31
부동산 투자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635 · 선고 2012-08-31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000 · 선고 2012-08-31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4 · 선고 2012-08-31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는 압류 전에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14 · 선고 2012-08-3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4176 · 선고 2012-08-31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096 · 선고 2012-08-31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789 · 선고 2012-08-3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8415 · 선고 2012-0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5052 · 선고 2012-08-30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00 · 선고 2012-08-30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86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원고는 가장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628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중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010 · 선고 2012-08-30
(심리불속행)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451 · 선고 2012-08-30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9130 · 선고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