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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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907 · 선고 2010-08-26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해외출국중인 경우 송달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796 · 선고 2010-08-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29102 · 선고 2010-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32153 · 선고 2010-0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1157 · 선고 2010-08-26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마818 · 선고 2010-0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1660 · 선고 2010-08-2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541 · 선고 2010-08-2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924 · 선고 2010-08-25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나2622 · 선고 2010-08-25
하천편입 토지손실 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12816 · 선고 2010-08-2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0누100 · 선고 2010-08-2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0924 · 선고 2010-08-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7552 · 선고 2010-08-25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81854 · 선고 2010-08-25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01 · 선고 2010-08-25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636 · 선고 2010-08-25
공동소유이나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8 · 선고 2010-08-25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26 · 선고 2010-08-2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2144 · 선고 2010-08-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합291 · 선고 2010-08-25
사기·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1600 · 선고 2010-08-24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31076 · 선고 2010-08-24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7071 · 선고 2010-08-24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844 · 선고 2010-08-24
매출신고누락액이 과다 산정하였다는 주장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722 · 선고 2010-08-24
상속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 · 선고 2010-08-24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세무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42 · 선고 2010-08-24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459 · 선고 2010-08-24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7963 · 선고 2010-08-24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967 · 선고 2010-08-24
면책
민사대법원 · 2010마227 · 선고 2010-08-2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473 · 선고 2010-08-23
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361 · 선고 2010-0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05 · 선고 2010-08-20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846 · 선고 2010-08-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7973 · 선고 2010-08-20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464 · 선고 2010-0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139 · 선고 2010-08-20
업무방해금지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9476 · 선고 2010-08-20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729 · 선고 2010-08-20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12 · 선고 2010-08-2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낮게받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029 · 선고 2010-08-20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277 · 선고 2010-08-20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488 · 선고 2010-0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284 · 선고 2010-08-20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130 · 선고 2010-08-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783 · 선고 2010-08-2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고합38 · 선고 2010-08-20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082 · 선고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