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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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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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815 · 선고 2009-08-27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024 · 선고 2009-08-27
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02 · 선고 2009-08-27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1731 · 선고 2009-08-27
추계과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356 · 선고 2009-08-27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851 · 선고 2009-08-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1115 · 선고 2009-08-27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23397 · 선고 2009-08-27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377 · 선고 2009-08-27
물품대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나2425 · 선고 2009-08-27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170 · 선고 2009-08-27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감액결정시 징수세액 환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7608 · 선고 2009-08-27
8년이상 직접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410 · 선고 2009-08-27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16 · 선고 2009-08-27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6 · 선고 2009-08-27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70 · 선고 2009-08-26
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588 · 선고 2009-08-26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4 · 선고 2009-08-26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3571 · 선고 2009-08-26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부외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982 · 선고 2009-08-26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495 · 선고 2009-08-26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528 · 선고 2009-08-26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이후 반제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769 · 선고 2009-08-26
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278 · 선고 2009-08-26
지류 도매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53 · 선고 2009-08-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고정3363 · 선고 2009-08-26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72009 · 선고 2009-08-26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한 수정신고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079 · 선고 2009-08-25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75 · 선고 2009-08-25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558 · 선고 2009-08-25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413 · 선고 2009-08-25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37 · 선고 2009-08-24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62 · 선고 2009-08-21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24 · 선고 2009-08-21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3892 · 선고 2009-08-21
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4230 · 선고 2009-08-21
주거이전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8287 · 선고 2009-08-21
집행판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단366042 · 선고 2009-08-21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6502 · 선고 2009-08-2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997 · 선고 2009-08-21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만으로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085 · 선고 2009-08-21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9550 · 선고 2009-08-21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951 · 선고 2009-08-21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8누2102 · 선고 2009-08-21
외화 대납금 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3763 · 선고 2009-08-21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6434 · 선고 2009-08-21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3759 · 선고 2009-08-21
정보공개청구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지방법원2009구합2710 · 선고 2009-08-21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8누1567 · 선고 2009-08-21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6353 · 선고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