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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주주총회소집허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해행위취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정산금등청구의소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

무효확인

영업금지등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건물명도·기타(금전)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청구 후 변심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계산 시 심사청구를 고려하지 아니함

사해행위 취소

주식명의개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청구이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