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951–1만7000 / 17만135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9후10418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762 · 선고 2021-12-16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310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합182 · 선고 2021-12-16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18 · 선고 2021-12-16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70680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7975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9789 · 선고 2021-12-16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1구합50135 · 선고 2021-12-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1937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4161 · 선고 2021-12-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 선고 2021-12-16
면접교섭
가사대법원 · 2017스628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77556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116 · 선고 2021-12-16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 선고 2021-12-1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9468 · 선고 2021-12-16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8083 · 선고 2021-12-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6428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가단35584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147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10544 · 선고 2021-12-16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944 · 선고 2021-12-16
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7150 · 선고 2021-12-1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67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512 · 선고 2021-12-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 선고 2021-12-16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642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7589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5648 · 선고 2021-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381 · 선고 2021-12-16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18591 · 선고 2021-12-16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867 · 선고 2021-12-15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98 · 선고 2021-12-15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6979 · 선고 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818 · 선고 2021-12-15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 선고 2021-12-1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라20717 · 선고 2021-12-15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99 · 선고 2021-12-15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5241 · 선고 2021-12-15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045 · 선고 2021-12-1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10404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186 · 선고 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1노115 · 선고 2021-12-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 · 선고 2021-12-15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 선고 2021-12-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 · 선고 2021-12-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1-가단-109743 · 선고 2021-12-14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8542 · 선고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