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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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19다29853 · 선고 2022-07-28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12279 · 선고 2022-07-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930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46042 · 선고 2022-07-28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20후11363 · 선고 2022-07-28
손익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88672 · 선고 2022-07-28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5330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16747 · 선고 2022-07-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12419 · 선고 2022-07-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86492 · 선고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9621 · 선고 2022-07-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447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1250 · 선고 2022-07-28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2스613 · 선고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04629 · 선고 2022-07-28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30 · 선고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3903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67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0441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2153 · 선고 2022-07-28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107 · 선고 2022-07-2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5909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1928 · 선고 2022-07-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706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02146 · 선고 2022-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5903 · 선고 2022-07-28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9901 · 선고 2022-0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4171 · 선고 2022-07-28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822 · 선고 2022-0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0도13705 · 선고 2022-07-2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1174 · 선고 2022-07-2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3273 · 선고 2022-07-28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0321 · 선고 2022-07-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051 · 선고 2022-07-28
주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9다201662 · 선고 2022-07-28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1므11112 · 선고 2022-0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3929 · 선고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8346 · 선고 2022-07-28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579 · 선고 2022-07-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505 · 선고 2022-07-28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748 · 선고 2022-07-2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비합200004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50 · 선고 2022-07-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40439 · 선고 2022-07-28
주식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870 · 선고 2022-07-28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0다46663 · 선고 2022-07-28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 선고 2022-07-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 선고 2022-07-27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 선고 2022-0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37 · 선고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