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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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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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27695 · 선고 2021-07-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9655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21668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943 · 선고 2021-07-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3337 · 선고 2021-07-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3283 · 선고 2021-07-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276 · 선고 2021-07-29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868 · 선고 2021-07-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593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9363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5665 · 선고 2021-07-29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756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28486 · 선고 2021-07-29
신청예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67610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8274 · 선고 2021-07-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010 · 선고 2021-07-29
주식인도ㆍ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3222 · 선고 2021-07-2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968 · 선고 2021-07-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876 · 선고 2021-07-29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3520 · 선고 2021-07-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6다11257 · 선고 2021-07-2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 선고 2021-07-29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82 · 선고 2021-07-27
가압류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카단201305 · 선고 2021-07-27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264 · 선고 2021-07-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5204 · 선고 2021-07-23
양수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나15660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 선고 2021-07-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5973 · 선고 2021-07-23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439 · 선고 2021-07-23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 · 선고 2021-07-23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 선고 2021-07-23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 선고 2021-07-23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 선고 2021-07-23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 선고 2021-07-23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891 · 선고 2021-07-23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 선고 2021-07-23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 선고 2021-07-23
원고의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합-78110 · 선고 2021-07-23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2392 · 선고 2021-07-23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 선고 2021-07-23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 선고 2021-07-23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206 · 선고 2021-07-23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 선고 2021-07-23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37 · 선고 2021-07-23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 선고 2021-07-23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8778 · 선고 2021-07-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나713 · 선고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