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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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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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 선고 2019-07-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93 · 선고 2019-07-25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 선고 2019-07-25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8-나-57848 · 선고 2019-07-25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323 · 선고 2019-07-25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505 · 선고 2019-07-25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79 · 선고 2019-07-25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4607 · 선고 2019-07-2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989 · 선고 2019-07-2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 선고 2019-07-25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6313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512 · 선고 2019-07-25
등록정정(실)
특허대법원 · 2018후12004 · 선고 2019-07-2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7302 · 선고 2019-07-25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59 · 선고 2019-07-25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350 · 선고 2019-07-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289 · 선고 2019-07-25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17900 · 선고 2019-07-2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6937 · 선고 2019-07-25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129 · 선고 2019-07-24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41711 · 선고 2019-07-24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19누10395 · 선고 2019-07-24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213 · 선고 2019-07-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 선고 2019-07-24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 선고 2019-07-24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8가단33288 · 선고 2019-07-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8도17748 · 선고 2019-07-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 · 선고 2019-07-24
손해배상(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1660 · 선고 2019-07-24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81656 · 선고 2019-07-24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 · 선고 2019-07-2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6168 · 선고 2019-07-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 선고 2019-07-24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 선고 2019-07-24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380 · 선고 2019-07-2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964 · 선고 2019-07-24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5도1885 · 선고 2019-07-24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 선고 2019-07-24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29035 · 선고 2019-07-24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7977 · 선고 2019-07-2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1442 · 선고 2019-07-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71530 · 선고 2019-07-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 선고 2019-07-24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352 · 선고 2019-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9노56 · 선고 2019-07-24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658 · 선고 2019-0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1256 · 선고 2019-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 선고 2019-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 선고 2019-0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 선고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