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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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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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 선고 2015-09-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6123 · 선고 2015-09-15
준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5도11362 · 선고 2015-09-15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87 · 선고 2015-09-15
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285 · 선고 2015-09-15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561 · 선고 2015-09-15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406 · 선고 2015-09-15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15도9883 · 선고 2015-09-15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4674 · 선고 2015-09-15
이 사건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56 · 선고 2015-09-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4878 · 선고 2015-09-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0811 · 선고 2015-0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8537 · 선고 2015-09-1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6776 · 선고 2015-09-15
퇴교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5구합22259 · 선고 2015-09-15
원고가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830 · 선고 2015-09-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557 · 선고 2015-09-15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9818 · 선고 2015-09-15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1 · 선고 2015-0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522 · 선고 2015-09-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889 · 선고 2015-09-15
이혼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므568 · 선고 2015-09-15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 · 선고 2015-09-15
경매개시결정
민사대법원 · 2015마813 · 선고 2015-09-14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892 · 선고 2015-09-11
무고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1910 · 선고 2015-09-11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75 · 선고 2015-09-1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56 · 선고 2015-09-1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769 · 선고 2015-09-11
폭행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5노1466 · 선고 2015-09-11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 선고 2015-09-11
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64311 · 선고 2015-09-11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81 · 선고 2015-09-11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 선고 2015-09-11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33 · 선고 2015-09-11
체납법인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56 · 선고 2015-09-11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5-가단-33935 · 선고 2015-09-11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35 · 선고 2015-09-11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15허2457 · 선고 2015-09-11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25 · 선고 2015-09-11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909 · 선고 2015-09-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나301340 · 선고 2015-09-11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057 · 선고 2015-09-11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62 · 선고 2015-0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8522 · 선고 2015-09-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0433 · 선고 2015-09-11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22 · 선고 2015-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12619 · 선고 2015-09-10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0619 · 선고 2015-09-10
모욕
형사대법원 · 2015도2229 · 선고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