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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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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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06 · 선고 2014-08-29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등을 제공한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88 · 선고 2014-08-29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 선고 2014-08-29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63 · 선고 2014-08-29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 선고 2014-08-29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교환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551 · 선고 2014-08-29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998 · 선고 2014-08-29
매입과 매출, 임대료 지급 등 자금흐름을 볼 때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247 · 선고 2014-08-29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883 · 선고 2014-08-2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634 · 선고 2014-08-29
아파트를 분양한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28 · 선고 2014-08-29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810 · 선고 2014-08-29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780 · 선고 2014-08-29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06 · 선고 2014-08-29
건축중인 법인의 분양토지의 시가는 미래가치인 분양가액으로 할 수 없고 작업진행율 등으로 평가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984 · 선고 2014-08-29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381 · 선고 2014-08-29
원고가 ●●●●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4502 · 선고 2014-08-29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28954 · 선고 2014-08-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기존채무의 변제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37 · 선고 2014-08-28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460 · 선고 2014-08-2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88 · 선고 2014-08-28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137 · 선고 2014-0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5433 · 선고 2014-08-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696 · 선고 2014-08-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74363 · 선고 2014-08-2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6619 · 선고 2014-08-28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422 · 선고 2014-08-28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753 · 선고 2014-08-28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17 · 선고 2014-08-28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690 · 선고 2014-08-2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4허133 · 선고 2014-08-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42 · 선고 2014-08-28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274 · 선고 2014-08-28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913 · 선고 2014-08-28
전BB이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BB의 대출금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609 · 선고 2014-08-28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718 · 선고 2014-08-28
(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047 · 선고 2014-08-28
별다른 친인척 관계가 없는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3-가단-5964 · 선고 2014-08-2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3허9744 · 선고 2014-08-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18684 · 선고 2014-08-28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537 · 선고 2014-08-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99679 · 선고 2014-08-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18273 · 선고 2014-08-28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374 · 선고 2014-08-28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442 · 선고 2014-08-28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이고, 가산세 또한 국세로서 당해세에 포함되므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3604 · 선고 2014-08-28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합-102553 · 선고 2014-08-28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02 · 선고 2014-08-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6989 · 선고 2014-08-28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3508 · 선고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