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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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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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68 · 선고 2012-09-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403 · 선고 2012-09-0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0-나-100027 · 선고 2012-09-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107 · 선고 2012-09-0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3044 · 선고 2012-09-07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284 · 선고 2012-09-07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은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77 · 선고 2012-09-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17 · 선고 2012-09-07
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790 · 선고 2012-09-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8717 · 선고 2012-09-07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172 · 선고 2012-09-07
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117 · 선고 2012-09-07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608 · 선고 2012-09-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738 · 선고 201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고합81 · 선고 2012-09-07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678 · 선고 2012-09-07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64 · 선고 2012-09-07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증인 또한 그 사실과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단-506387 · 선고 2012-09-07
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95 · 선고 2012-09-07
예금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784 · 선고 2012-09-07
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56 · 선고 2012-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266 · 선고 2012-09-07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67 · 선고 2012-09-07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806 · 선고 2012-09-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차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819 · 선고 2012-09-07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125 · 선고 2012-09-07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17 · 선고 2012-0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2노499 · 선고 2012-09-06
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63 · 선고 2012-09-06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3081 · 선고 2012-09-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421 · 선고 2012-09-06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2394 · 선고 2012-09-0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가단80889 · 선고 2012-09-06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6854 · 선고 2012-09-06
양수법인이 인수한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073 · 선고 2012-09-06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0 · 선고 2012-09-06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24 · 선고 2012-09-06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2년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694 · 선고 2012-09-06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971 · 선고 2012-09-06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64 · 선고 2012-09-06
분양대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304273 · 선고 2012-09-06
부외부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84 · 선고 2012-09-06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요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25 · 선고 2012-09-05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38 · 선고 2012-09-05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493 · 선고 2012-09-0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9260 · 선고 2012-09-05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786 · 선고 2012-09-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529 · 선고 2012-09-05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39 · 선고 2012-09-05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016 · 선고 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