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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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651–1만6700 / 17만135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7098 · 선고 2022-01-14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609 · 선고 2022-01-14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 선고 2022-01-14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693 · 선고 2022-01-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589 · 선고 2022-01-14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685 · 선고 2022-01-14
배당이의등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2347 · 선고 2022-01-1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 선고 2022-01-14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72346 · 선고 2022-0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642 · 선고 2022-01-1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4819 · 선고 2022-01-1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1도9509 · 선고 2022-01-1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 선고 2022-01-14
재물손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1666 · 선고 2022-01-14
취업규칙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7060 · 선고 2022-01-14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457 · 선고 2022-0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71183 · 선고 2022-01-1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4015 · 선고 2022-01-14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563 · 선고 2022-01-14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6263 · 선고 2022-01-1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06833 · 선고 2022-01-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7373 · 선고 2022-01-1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9후11541 · 선고 2022-01-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나12240 · 선고 2022-01-13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 선고 2022-0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1도11110 · 선고 2022-01-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1후10732 · 선고 2022-01-13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4471 · 선고 2022-01-1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82886 · 선고 2022-01-13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 선고 2022-01-13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 선고 2022-01-1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884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3579 · 선고 2022-01-13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1719 · 선고 2022-01-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49612 · 선고 2022-01-13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928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355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2855 · 선고 2022-0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562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0655 · 선고 2022-01-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8156 · 선고 2022-01-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9542 · 선고 2022-01-13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2918 · 선고 2022-01-13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 선고 2022-01-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759 · 선고 2022-0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393 · 선고 2022-01-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 선고 2022-01-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69722 · 선고 2022-01-13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379 · 선고 2022-01-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1713 · 선고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