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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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172 · 결정 2020-0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164 · 결정 2020-03-2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16 · 결정 2020-03-24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18 · 결정 2020-03-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193 · 결정 2020-03-24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09 · 결정 2020-03-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324 · 결정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