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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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501–1만6550 / 17만1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0도1716 · 선고 2022-01-27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500 · 선고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835 · 선고 2022-01-27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1-가합-102958 · 선고 2022-01-26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40 · 선고 2022-01-26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고단1390 · 선고 2022-01-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 선고 2022-01-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060 · 선고 2022-01-2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1-가합-100267 · 선고 2022-01-26
구상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0539 · 선고 2022-01-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8248 · 선고 2022-01-2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 선고 2022-01-2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993 · 선고 2022-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전주지방법원 · 2021구단470 · 선고 2022-01-26
신체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고합45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86316 · 선고 2022-01-26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50827 · 선고 2022-01-2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10541 · 선고 2022-01-26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2979 · 선고 2022-01-26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누70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906 · 선고 2022-01-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 선고 2022-01-2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23512 · 선고 2022-01-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3 · 선고 2022-01-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453 · 선고 2022-01-26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 선고 2022-01-26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9669 · 선고 2022-01-26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33 · 선고 2022-01-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9구합25669 · 선고 2022-01-26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13866 · 선고 2022-01-25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 선고 2022-01-25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 선고 2022-01-25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 선고 2022-01-25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합-52326 · 선고 2022-01-25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33 · 선고 2022-01-25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 선고 2022-01-2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21가단16005 · 선고 2022-01-25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 선고 2022-01-25
청산인의선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비합1002 · 선고 2022-01-25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4658 · 선고 2022-01-2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24 · 선고 2022-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합582 · 선고 2022-01-21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선고 2022-01-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 선고 2022-01-21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 선고 2022-01-21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763 · 선고 2022-01-21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 선고 2022-01-21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6819 · 선고 2022-01-21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 선고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