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451–1만6500 / 17만1357
계약금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89815 · 선고 2022-0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1983 · 선고 2022-01-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19161 · 선고 2022-01-27
영업권양도
민사대법원 · 2018다259565 · 선고 2022-01-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1마6871 · 선고 2022-01-27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2019므287 · 선고 2022-01-27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502 · 선고 2022-01-27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 선고 2022-01-27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880 · 선고 2022-01-27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6701 · 선고 2022-01-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1170 · 선고 2022-01-27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1도15507 · 선고 2022-01-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71947 · 선고 2022-01-27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4576 · 선고 2022-01-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5197 · 선고 2022-01-27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 선고 2022-01-27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4163 · 선고 2022-01-27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 선고 2022-01-27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단-121996 · 선고 2022-01-27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743 · 선고 2022-01-27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7427 · 선고 2022-01-27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4019 · 선고 2022-01-27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 선고 2022-01-27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 선고 2022-01-27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99058 · 선고 2022-01-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65884 · 선고 2022-01-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07847 · 선고 2022-01-2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8므11273 · 선고 2022-01-27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365 · 선고 2022-01-27
폐쇄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932 · 선고 2022-01-27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 선고 2022-01-27
예금채권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95568 · 선고 2022-01-27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1323 · 선고 2022-01-27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1도8833 · 선고 2022-01-27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재두-277 · 선고 2022-01-27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 선고 2022-01-27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3627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가합7525 · 선고 2022-01-27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21 · 선고 2022-01-27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5010 · 선고 2022-01-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0다39719 · 선고 2022-0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6045 · 선고 2022-0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719 · 선고 2022-01-27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재두-284 · 선고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716 · 선고 2022-01-27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 선고 2022-01-27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194 · 선고 2022-01-2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 선고 2022-01-27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17므1224 · 선고 2022-01-2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263 · 선고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