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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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9다219953 · 선고 2022-08-11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101038 · 선고 2022-08-1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20076 · 선고 2022-08-11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345 · 선고 2022-08-11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190 · 선고 2022-08-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7688 · 선고 2022-08-11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33560 · 선고 2022-08-11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86586 · 선고 2022-08-10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 선고 2022-08-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1-가단-102490 · 선고 2022-08-10
배당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1가단60104 · 선고 2022-08-10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가단30630 · 선고 2022-08-10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 선고 2022-08-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2074 · 선고 2022-08-10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99 · 선고 2022-08-10
손해배상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31030 · 선고 2022-08-10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 선고 2022-08-1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57136 · 선고 2022-08-10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 선고 2022-08-09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 선고 2022-08-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13230 · 선고 2022-08-09
‘대금청산일’은 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0387 · 선고 2022-0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 · 선고 2022-08-09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916 · 선고 2022-08-09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 선고 2022-08-0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 선고 2022-08-08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노4092 · 선고 2022-08-08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2라392 · 선고 2022-08-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5132 · 선고 2022-07-28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7563 · 선고 2022-07-28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22도419 · 선고 2022-07-28
혼인의무효등
가사대법원 · 2020므13975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25910 · 선고 2022-0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2022도5659 · 선고 2022-07-28
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22므11621 · 선고 2022-07-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5669 · 선고 2022-0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3235 · 선고 2022-0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22도2960 · 선고 2022-07-28
명예훼손·모욕
형사대법원 · 2020도8336 · 선고 2022-0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노75 · 선고 2022-07-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8509 · 선고 2022-07-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30721 · 선고 2022-07-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5820 · 선고 2022-07-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3033 · 선고 2022-07-28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0154 · 선고 2022-07-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21도11288 · 선고 2022-07-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3831 · 선고 2022-07-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2다211102 · 선고 2022-07-28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8421 · 선고 2022-0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4913 · 선고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