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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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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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3229 · 선고 2017-09-14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875 · 선고 2017-09-14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195 · 선고 2017-09-14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713 · 선고 2017-09-14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15662 · 선고 2017-09-14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 · 선고 2017-09-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 선고 2017-09-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5414 · 선고 2017-09-1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67 · 선고 2017-0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1228 · 선고 2017-09-14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301 · 선고 2017-09-14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조세채권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 선고 2017-09-1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818 · 선고 2017-09-14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7346 · 선고 2017-09-1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 선고 2017-09-14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8022 · 선고 2017-09-14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사업소득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 선고 2017-09-13
전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0597 · 선고 2017-09-13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96 · 선고 2017-09-13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6014 · 선고 2017-09-13
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4947 · 선고 2017-09-13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 선고 2017-09-13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50460 · 선고 2017-0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2729 · 선고 2017-09-13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124 · 선고 2017-09-13
배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1027 · 선고 2017-09-13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나-11656 · 선고 2017-09-13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선고 2017-09-1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 선고 2017-09-13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6-가단-30234 · 선고 2017-09-13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95 · 선고 2017-09-13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나105 · 선고 2017-09-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978 · 선고 2017-09-1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 선고 2017-09-13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0777 · 선고 2017-09-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7992 · 선고 2017-09-12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225011 · 선고 2017-09-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044 · 선고 2017-09-12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44091 · 선고 2017-09-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8119 · 선고 2017-09-12
이 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 선고 2017-0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7도10309 · 선고 2017-09-12
이자제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2834 · 선고 2017-09-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242849 · 선고 2017-09-1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7다865 · 선고 2017-09-12
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02 · 선고 2017-09-12
주위토지통행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36304 · 선고 2017-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9026 · 선고 2017-09-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5131 · 선고 2017-09-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8199 · 선고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