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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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4923
(2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227 · 선고 2016-09-23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6다26860 · 선고 2016-09-23
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397 · 선고 2016-09-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21023 · 선고 2016-09-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9912 · 선고 2016-09-23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665 · 선고 2016-09-23
8년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2257 · 선고 2016-09-23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695 · 선고 2016-09-23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1784 · 선고 2016-09-23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85 · 선고 2016-0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6도3957 · 선고 2016-0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0573 · 선고 2016-09-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4037 · 선고 2016-09-23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1724 · 선고 2016-09-23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단33725 · 선고 2016-09-23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5-나-13941 · 선고 2016-09-23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40 · 선고 2016-09-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미등기전매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27 · 선고 2016-09-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1969 · 선고 2016-09-23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02 · 선고 2016-09-23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37 · 선고 2016-09-23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1705 · 선고 2016-09-23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650 · 선고 2016-09-23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 선고 2016-09-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6254 · 선고 2016-09-23
부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756 · 선고 2016-09-23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5다66601 · 선고 2016-09-23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나108688 · 선고 2016-09-23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900 · 선고 2016-09-23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278 · 선고 2016-09-23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364 · 선고 2016-09-23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 선고 2016-09-23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27 · 선고 2016-09-23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04107 · 선고 2016-09-23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6-09-22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306 · 선고 2016-09-22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5노4944 · 선고 2016-09-22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 · 선고 2016-09-22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395 · 선고 2016-09-22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 선고 2016-09-22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5-가단-37126 · 선고 2016-09-22
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70 · 선고 2016-09-22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 선고 2016-09-22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 선고 2016-09-22
협의매매계약 이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772 · 선고 2016-09-22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단56120 · 선고 2016-09-2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9192 · 선고 2016-09-22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632 · 선고 2016-09-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412 · 선고 2016-09-22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78 · 선고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