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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사해행위취소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약정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현금증여추정액의 증여재산 해당여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취소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각하대상임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경범죄처벌법위반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공탁물출급권확인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세무조사종결 보고서에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사해의사를 안 날은 종결 보고일임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주식양도는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 아닌 직접 증여에 해당함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손해배상청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