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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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6404 · 선고 2014-09-04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813 · 선고 2014-09-04
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743 · 선고 2014-09-04
명의신탁자인 소외 000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817 · 선고 2014-09-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3므4201 · 선고 2014-09-04
사립학교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316 · 선고 2014-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1도14482 · 선고 2014-0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3263 · 선고 2014-09-0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09811 · 선고 2014-09-04
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207 · 선고 2014-0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747 · 선고 2014-09-0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89549 · 선고 2014-0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15792 · 선고 2014-09-04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629 · 선고 2014-09-04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558 · 선고 2014-09-04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민사대법원 · 2013다40858 · 선고 2014-09-0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1051 · 선고 2014-09-04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100% 지분을 가진 1인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통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95 · 선고 2014-09-04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119 · 선고 2014-09-04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95 · 선고 2014-09-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4970 · 선고 2014-09-0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65874 · 선고 2014-09-04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688 · 선고 2014-09-0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3576 · 선고 2014-09-04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425 · 선고 2014-0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4도8423 · 선고 2014-09-04
임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나3226 · 선고 2014-09-0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25981 · 선고 2014-09-03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1523 · 선고 2014-09-03
압류 추심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 선고 2014-09-0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 · 선고 2014-09-03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694 · 선고 2014-09-03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854 · 선고 2014-09-03
이 사건 합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89 · 선고 2014-09-0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3339 · 선고 2014-0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3575 · 선고 2014-09-03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0 · 선고 2014-09-03
쟁점 대여금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8025 · 선고 2014-09-0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4마969 · 선고 2014-09-02
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550 · 선고 2014-09-02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 선고 2014-09-02
장부에 기재된 이자소득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86 · 선고 2014-09-02
동업관계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6978 · 선고 2014-09-02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 선고 2014-09-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372 · 선고 2014-09-02
탈퇴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4093 · 선고 2014-09-0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9250 · 선고 2014-09-0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 선고 2014-09-0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고합106 · 선고 2014-09-01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 선고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