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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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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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추가지급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3402 · 선고 2011-09-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0구합991 · 선고 2011-09-01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348 · 선고 2011-09-01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159 · 선고 2011-09-01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313 · 선고 2011-0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0고합67 · 선고 2011-09-01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1157 · 선고 2011-09-0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949 · 선고 2011-09-01
투자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21028 · 선고 2011-09-01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225 · 선고 2011-09-01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985 · 선고 2011-09-01
출하전표에 온도ㆍ밀도 등이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337 · 선고 2011-09-01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203 · 선고 2011-09-01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221 · 선고 2011-09-01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677 · 선고 2011-09-01
고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366 · 선고 2011-09-0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7114 · 선고 2011-09-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26715 · 선고 2011-09-01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2661 · 선고 2011-08-31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843 · 선고 2011-08-31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267 · 선고 2011-08-31
공장건물의 대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468 · 선고 2011-08-31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917 · 선고 2011-08-31
가압류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카단68213 · 선고 2011-08-3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78 · 선고 2011-08-31
상속인들을 악의의 부당이득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441 · 선고 2011-08-3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재구합18 · 선고 2011-08-31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85 · 선고 2011-08-31
(심리불속행)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7660 · 선고 2011-08-31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 선고 2011-08-3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837 · 선고 2011-08-31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61 · 선고 2011-08-31
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3200 · 선고 2011-08-31
종중원에게 증여채무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5 · 선고 2011-08-3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3 · 선고 2011-08-30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898 · 선고 2011-08-30
(심리불속행) 창호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753 · 선고 2011-08-30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2334 · 선고 2011-08-3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028 · 선고 2011-0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8767 · 선고 2011-08-30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소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568 · 선고 2011-08-30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653 · 선고 2011-08-30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433 · 선고 2011-08-30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71 · 선고 2011-08-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5417 · 선고 2011-08-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단409 · 선고 2011-08-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3 · 선고 2011-08-26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48 · 선고 2011-08-26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나380 · 선고 2011-08-26
채권및 손해 배상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가합9313 · 선고 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