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601–1650 / 47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0 · 선고 2009-09-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단437340 · 선고 2009-09-09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카합653 · 선고 2009-09-09
퇴직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9나747 · 선고 2009-09-09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05 · 선고 2009-09-09
비영리사업자가 행정관청의 규제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654 · 선고 2009-09-09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51 · 선고 2009-09-09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933 · 선고 2009-09-09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591 · 선고 2009-09-09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할증평가율은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12 · 선고 2009-09-09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59 · 선고 2009-09-0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56 · 선고 2009-09-08
보험 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547 · 선고 2009-09-08
건물취득원가 중 별도로 지급한 배관공사비 등을 원가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51 · 선고 2009-09-08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100 · 선고 2009-09-08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51 · 선고 2009-09-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49365 · 선고 2009-09-04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635 · 선고 2009-09-04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128 · 선고 2009-09-0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954 · 선고 2009-09-0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10372 · 선고 2009-09-04
계정 이용중지 조치 해제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8235 · 선고 2009-09-0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8누2126 · 선고 2009-09-04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8-구합-410 · 선고 2009-0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노1578 · 선고 2009-09-0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3077 · 선고 2009-09-04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7-구합-598 · 선고 2009-09-04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874 · 선고 2009-09-0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504 · 선고 2009-09-04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4315 · 선고 2009-09-04
유실수를 식재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400 · 선고 2009-09-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21552 · 선고 2009-09-04
국유지와 교환한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및 단기매매차익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76 · 선고 2009-09-0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3497 · 선고 2009-09-04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9노276 · 선고 2009-09-03
의류 잡화점을 운영한 실지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448 · 선고 2009-09-03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242 · 선고 2009-09-03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149 · 선고 2009-09-03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36 · 선고 2009-09-03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643 · 선고 2009-09-0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5825 · 선고 2009-09-03
구매확인서 발급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987 · 선고 2009-09-03
주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타인에게 사용케하고 타인이 상환한 경우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645 · 선고 2009-09-0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2913 · 선고 2009-09-03
현금매출을 누락, 차명계좌이용, 장부의 허위기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58 · 선고 2009-09-03
신축주택 감면관련 취득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404 · 선고 2009-09-03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812 · 선고 2009-09-03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19 · 선고 2009-09-03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4991 · 선고 2009-09-03
분양계약 당시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09 · 선고 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