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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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351–1만6400 / 17만135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6470 · 선고 2022-02-10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74 · 선고 2022-02-1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21드단103641 · 선고 2022-02-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1마6763 · 선고 2022-0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1117 · 선고 2022-02-10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 선고 2022-02-10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83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의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 선고 2022-02-10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151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 선고 2022-02-10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91 · 선고 2022-02-10
이 사건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6778 · 선고 2022-02-10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27732 · 선고 2022-02-10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0946 · 선고 2022-02-10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8두36592 · 선고 2022-02-10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2635 · 선고 2022-02-10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71 · 선고 2022-02-10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 선고 2022-02-10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과정을 종합해 볼 때, 조정가액 전부가 쟁점부동산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7997 · 선고 2022-02-10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 선고 2022-02-10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06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 선고 2022-02-10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888 · 선고 2022-02-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364 · 선고 2022-02-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0783 · 선고 2022-02-10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220 · 선고 2022-02-10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합177 · 선고 2022-0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8799 · 선고 2022-02-10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 선고 2022-02-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합-6396 · 선고 2022-02-10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656 · 선고 2022-02-10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671 · 선고 2022-02-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7737 · 선고 2022-0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08 · 선고 2022-0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5497 · 선고 2022-02-0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4121 · 선고 2022-02-09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선고 2022-02-0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 선고 2022-02-0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 선고 2022-02-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482 · 선고 2022-02-0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 선고 2022-02-09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2 · 선고 2022-02-09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 선고 2022-02-09
근로자지위확인 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1025 · 선고 2022-02-0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946 · 선고 2022-02-09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 선고 2022-02-09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189 · 선고 2022-02-09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 선고 2022-02-09
8년자경 농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단-879 · 선고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