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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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301–1만6350 / 17만1357
가처분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라523 · 선고 2022-02-1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 선고 2022-02-14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 선고 2022-02-14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3197 · 선고 2022-02-11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50831 · 선고 2022-02-11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라229 · 선고 2022-02-11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309 · 선고 2022-02-11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8360 · 선고 2022-02-11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1도10827 · 선고 2022-02-11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3672 · 선고 2022-02-11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511 · 선고 2022-02-11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2351 · 선고 2022-02-11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0720 · 선고 2022-02-11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 선고 2022-02-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68 · 선고 2022-02-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5633 · 선고 2022-02-11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0366 · 선고 2022-02-11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21다283834 · 선고 2022-02-11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6475 · 선고 2022-02-11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1다282046 · 선고 2022-02-11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 선고 2022-02-11
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708 · 선고 2022-02-11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1263 · 선고 2022-02-11
집행문부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9987 · 선고 2022-02-1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245 · 선고 2022-02-11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367 · 선고 2022-02-11
퇴직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38004 · 선고 2022-02-11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 선고 2022-02-11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93188 · 선고 2022-02-1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5246 · 선고 2022-02-11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 선고 2022-02-11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4965 · 선고 2022-02-11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05 · 선고 2022-02-1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175 · 선고 2022-02-11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2213 · 선고 2022-02-11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 선고 2022-0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20 · 선고 2022-02-11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9951 · 선고 2022-02-10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98904 · 선고 2022-02-10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 선고 2022-02-10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 선고 2022-02-10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301155 · 선고 2022-02-10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8837 · 선고 2022-02-10
차별구제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4424 · 선고 2022-02-10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15 · 선고 2022-02-10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 선고 2022-0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7097 · 선고 2022-02-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민사대법원 · 2021다285298 · 선고 2022-02-10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305 · 선고 2022-02-10
임금·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5327 · 선고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