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51–1600 / 3766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3301 · 선고 2022-08-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490 · 선고 2022-08-17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22029 · 선고 2022-08-17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224 · 선고 2022-08-17
중복조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 선고 2022-08-17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095 · 선고 2022-08-17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 선고 2022-08-17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 선고 2022-08-16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 선고 2022-08-16
조합 운영의 실질 주체가 누군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757 · 선고 2022-08-16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670 · 선고 2022-08-16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 선고 2022-08-16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 선고 2022-08-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 선고 2022-08-16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574 · 선고 2022-08-16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60427 · 선고 2022-08-1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269 · 선고 2022-08-12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 선고 2022-08-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 선고 2022-08-12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라60427 · 선고 2022-08-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7누5592 · 선고 2022-08-12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2136 · 선고 2022-0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51 · 선고 2022-08-12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 선고 2022-08-12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 선고 2022-08-12
피제보자의 탈루금액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9 · 선고 2022-08-1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1누2804 · 선고 2022-08-12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81 · 선고 2022-08-12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노2317 · 선고 2022-08-12
(심리불속행)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1577 · 선고 2022-08-12
근저당권말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가단320685 · 선고 2022-08-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21821 · 선고 2022-08-11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88 · 선고 2022-08-11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2498 · 선고 2022-08-11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40 · 선고 2022-08-11
친양자입양신청
가사대법원 · 2022스502 · 선고 2022-08-11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29745 · 선고 2022-08-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25619 · 선고 2022-08-11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8205 · 선고 2022-08-11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22도6743 · 선고 2022-08-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02774 · 선고 2022-08-1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 선고 2022-08-11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96 · 선고 2022-08-11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47428 · 선고 2022-08-11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 · 선고 2022-08-1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 선고 2022-08-11
지방재정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7209 · 선고 2022-08-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56668 · 선고 2022-08-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1-가합-50578 · 선고 2022-08-11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형사대법원 · 2022도2076 · 선고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