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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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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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88681 · 선고 2021-08-1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 선고 2021-08-1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357 · 선고 2021-08-18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가단534381 · 선고 2021-08-18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6900 · 선고 2021-08-18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 선고 2021-08-18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 선고 2021-08-18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 선고 2021-08-18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 선고 2021-08-1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비합50013 · 선고 2021-08-18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 선고 2021-0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644 · 선고 2021-08-18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405 · 선고 2021-08-18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 선고 2021-08-18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669 · 선고 2021-08-18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15 · 선고 2021-08-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89155 · 선고 2021-08-17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0-가단-4200 · 선고 2021-08-17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20 · 선고 2021-08-1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4092 · 선고 2021-08-17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 선고 2021-08-17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73 · 선고 2021-08-17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9-가단-55107 · 선고 2021-08-17
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42 · 선고 2021-08-13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07 · 선고 2021-08-13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 선고 2021-08-13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 선고 2021-08-13
물품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1773 · 선고 2021-08-13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 · 선고 2021-08-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0 · 선고 2021-08-13
회생
민사대법원 · 2021마5663 · 선고 2021-08-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168 · 선고 2021-08-13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 선고 2021-08-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0194 · 선고 2021-08-1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404 · 선고 2021-08-13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2040 · 선고 2021-08-13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 선고 2021-08-13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206 · 선고 2021-08-13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 선고 2021-08-13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10326 · 선고 2021-08-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5990 · 선고 2021-08-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8791 · 선고 2021-08-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359 · 선고 2021-08-12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7854 · 선고 2021-08-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5497 · 선고 2021-08-12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행위별로 판단해 보면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합-51677 · 선고 2021-08-12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 선고 2021-08-12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2914 · 선고 2021-08-12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693 · 선고 2021-08-12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 선고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