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51–1600 / 3717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553 · 선고 2020-08-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 선고 2020-08-20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96172 · 선고 2020-08-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084 · 선고 2020-08-20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197 · 선고 2020-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16595 · 선고 2020-08-20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1610 · 선고 2020-08-20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505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480 · 선고 2020-08-20
회생
민사대법원 · 2019그534 · 선고 2020-0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사대법원 · 2020도7154 · 선고 2020-08-20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여부에 불구하고 휴면예금에 해당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355 · 선고 2020-08-2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선고 2020-08-2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347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299 · 선고 2020-08-20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 선고 2020-08-20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0다221020 · 선고 2020-08-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32227 · 선고 2020-08-20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0636 · 선고 2020-08-2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9노388 · 선고 2020-08-20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598 · 선고 2020-08-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 선고 2020-08-20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 선고 2020-08-20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8041 · 선고 2020-08-2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 선고 2020-08-20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49148 · 선고 2020-08-20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630 · 선고 2020-08-20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8793 · 선고 2020-08-20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 선고 2020-08-20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 선고 2020-08-20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 선고 2020-08-20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125 · 선고 2020-08-19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 선고 2020-08-19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 선고 2020-08-19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 선고 2020-08-19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 선고 2020-08-19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2244 · 선고 2020-08-19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 선고 2020-08-19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386 · 선고 2020-08-19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175 · 선고 2020-08-19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864 · 선고 2020-08-19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 선고 2020-08-19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6498 · 선고 2020-08-1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02 · 선고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09883 · 선고 2020-08-19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 선고 2020-08-19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 선고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 선고 2020-08-19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605 · 선고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