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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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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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82 · 선고 2017-09-19
무담보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194 · 선고 2017-09-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 선고 2017-09-19
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7-가단-55273 · 선고 2017-09-19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선고 2017-09-19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537 · 선고 2017-09-19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59 · 선고 2017-09-19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 선고 2017-09-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78 · 선고 2017-09-19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 선고 2017-09-19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6가단11668 · 선고 2017-09-19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선고 2017-09-15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2431 · 선고 2017-09-1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1372 · 선고 2017-09-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8786 · 선고 2017-09-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99533 · 선고 2017-09-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5040 · 선고 2017-09-15
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 선고 2017-09-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343 · 선고 2017-09-15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17허2154 · 선고 2017-09-15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22 · 선고 2017-0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7355 · 선고 2017-09-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노89 · 선고 2017-09-15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 선고 2017-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 선고 2017-09-15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합-207900 · 선고 2017-09-15
주민소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5082 · 선고 2017-09-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가합52707 · 선고 2017-09-14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211 · 선고 2017-09-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5421 · 선고 2017-09-14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 선고 2017-09-14
추심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12361 · 선고 2017-09-14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 선고 2017-09-14
면접교섭
가사춘천지방법원 · 2017브17 · 선고 2017-09-14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 선고 2017-09-1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 선고 2017-09-14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721 · 선고 2017-09-14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26 · 선고 2017-09-14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914 · 선고 2017-09-14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627 · 선고 2017-09-1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17카담507 · 선고 2017-09-14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라715 · 선고 2017-0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5413 · 선고 2017-09-14
구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301597 · 선고 2017-09-14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832 · 선고 2017-09-14
원고가 사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이며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맞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 선고 2017-09-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6-구합-50618 · 선고 2017-09-14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 선고 2017-09-14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1269 · 선고 2017-09-14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04796 · 선고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