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51–1600 / 5122
원고와 소외 청산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07 · 선고 2013-09-25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386 · 선고 2013-09-25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 · 선고 2013-09-25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단-5176 · 선고 2013-09-25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 선고 2013-09-25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 선고 2013-09-25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562 · 선고 2013-09-25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4929 · 선고 2013-09-25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393 · 선고 2013-09-25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52 · 선고 2013-09-25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45 · 선고 2013-09-25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232 · 선고 2013-09-25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78 · 선고 2013-09-25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단-5176 · 선고 2013-0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3누1379 · 선고 2013-09-25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859 · 선고 2013-09-24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434 · 선고 2013-09-24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3150 · 선고 2013-09-24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가단49376 · 선고 2013-09-24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3-구합-56 · 선고 2013-09-24
대여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14897 · 선고 2013-09-24
부동산 처분대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0765 · 선고 2013-09-18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087 · 선고 2013-09-17
사해행위취소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3나25065 · 선고 2013-09-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36 · 선고 2013-09-17
증액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수령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144 · 선고 2013-09-17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3-가합-31959 · 선고 2013-09-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14699 · 선고 2013-09-17
쟁점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370 · 선고 2013-09-17
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505 · 선고 2013-09-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33 · 선고 2013-09-17
토지인도등·손해배상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3나1243 · 선고 2013-09-17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3누425 · 선고 2013-09-16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13마1438 · 선고 2013-09-16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260 · 선고 2013-09-1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504 · 선고 2013-09-16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2마825 · 선고 2013-09-1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단1274 · 선고 2013-09-1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7975 · 선고 2013-09-16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6809 · 선고 2013-09-13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206 · 선고 2013-09-13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9 · 선고 2013-09-13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32 · 선고 2013-0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853 · 선고 2013-09-1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9564 · 선고 2013-09-13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3마949 · 선고 2013-09-13
임대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2나3435 · 선고 2013-09-1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909 · 선고 2013-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3464 · 선고 2013-09-13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일시적ㆍ우발적 용역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61 · 선고 201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