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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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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655 · 선고 2012-09-13

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1665 · 선고 2012-09-13

결손금

민사대법원 · 2012다40455 · 선고 2012-09-13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나9267 · 선고 2012-09-13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3859 · 선고 2012-09-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5525 · 선고 2012-09-13

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될경우 피대위채권의 귀속자체가 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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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09-다-68354 · 선고 2012-09-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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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11323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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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327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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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799 · 선고 2012-09-13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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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889 · 선고 2012-09-13

상속재산 분할

가사대법원 · 2011스145 · 선고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418 · 선고 2012-09-13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88699 · 선고 2012-09-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97846 · 선고 2012-09-13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5663 · 선고 2012-09-13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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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 · 선고 2012-09-13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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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545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미등기 전매의 당사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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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461 · 선고 2012-09-13

등록정정(특)

특허대법원 · 2012후1644 · 선고 2012-0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3630 · 선고 2012-09-1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9253 · 선고 2012-09-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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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7 · 선고 2012-09-1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1849 · 선고 2012-09-13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611 · 선고 2012-09-13

의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338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3840 · 선고 2012-09-13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대법원 · 2010도6203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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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539 · 선고 2012-09-13

임대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30281 · 선고 2012-09-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5612 · 선고 2012-09-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85833 · 선고 2012-09-1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대법원 · 2012도8890 · 선고 2012-0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형사대법원 · 2012도6612 · 선고 2012-09-13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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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1334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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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669 · 선고 2012-09-13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681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대법원 · 2012도7461 · 선고 2012-0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16066 · 선고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001 · 선고 2012-09-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45702 · 선고 2012-09-1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63 · 선고 2012-09-13

중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6911 · 선고 2012-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4879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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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12-다-200653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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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751 · 선고 2012-09-13

합의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44853 · 선고 2012-09-13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77538 · 선고 2012-09-13

소송비용담보제공

특허대법원 · 2012카허15 · 선고 2012-09-13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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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1-두-9560 · 선고 2012-09-13

판례49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