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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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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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8도3932 · 선고 2008-09-11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06도8721 · 선고 2008-09-11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유효한 처분이 유지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1389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8636 · 선고 2008-09-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5178 · 선고 2008-09-11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5500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4817 · 선고 2008-09-11
위자료로 재산분할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7466 · 선고 2008-09-11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74683 · 선고 2008-09-11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56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31518 · 선고 2008-09-11
실질적으로 공사를 인수하여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1822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27356 · 선고 2008-09-11
일반 교통방해·공용물건 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 방해·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4693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53856 · 선고 2008-09-11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2160 · 선고 2008-09-11
사용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40935 · 선고 2008-09-11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70189 · 선고 2008-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2558 · 선고 2008-09-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983 · 선고 2008-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204 · 선고 2008-09-11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2016 · 선고 2008-09-10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 선고 2008-09-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68482 · 선고 2008-09-10
가압류결정일이 교부청구상의 법정기일 이전일 경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1480 · 선고 2008-09-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1525 · 선고 2008-09-10
공장건물을 실제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73 · 선고 2008-09-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8노686 · 선고 2008-09-10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74 · 선고 2008-09-10
은행이 명의상 예금주인 체납자의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08-나-2589 · 선고 2008-09-10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전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나-6158 · 선고 2008-09-10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146 · 선고 2008-09-10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063 · 선고 2008-09-10
골프장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3352 · 선고 2008-09-10
무면허 중간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0149 · 선고 2008-09-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8노461 · 선고 2008-0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99 · 선고 2008-09-10
부당이득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노219 · 선고 2008-09-1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71 · 선고 2008-09-10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38 · 선고 2008-09-09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025 · 선고 2008-09-09
질권설정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3898 · 선고 2008-09-09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선고 2008-09-09
부가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9142 · 선고 2008-09-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7구합5795 · 선고 2008-09-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8가단4727 · 선고 2008-09-0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8라51 · 선고 2008-09-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462 · 선고 2008-09-05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8-나-2976 · 선고 2008-09-05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528 · 선고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