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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5543 · 선고 2004-02-04

해임처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4750 · 선고 2004-02-04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03그86 · 선고 2004-02-03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2가합63706 · 선고 2004-02-03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4868 · 선고 2004-02-0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4499 · 선고 2004-02-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3누1067 · 선고 2004-01-30

환매금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1가합360 · 선고 2004-0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3누940 · 선고 2004-01-30

등록권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29744 · 선고 2004-01-30

회사정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라241 · 선고 2004-01-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3누3222 · 선고 2004-01-3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5439 · 선고 2004-01-30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4467 · 선고 2004-01-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3누347 · 선고 2004-0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0391 · 선고 2004-01-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0701 · 선고 2004-01-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3누1033 · 선고 2004-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3구합1268 · 선고 2004-0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1다1775 · 선고 2004-01-2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52210 · 선고 2004-0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7700 · 선고 2004-01-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1다6800 · 선고 2004-01-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736 · 선고 2004-01-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7825 · 선고 2004-0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25623 · 선고 2004-01-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554 · 선고 2004-0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247 · 선고 2004-01-29

출입금지

민사대법원 · 2001다5142 · 선고 2004-01-29

석유사업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0083 · 선고 2004-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2123 · 선고 2004-01-2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3다14812 · 선고 2004-01-27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

형사대법원 · 2003도5114 · 선고 2004-01-27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977 · 선고 2004-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63639 · 선고 2004-01-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832 · 선고 2004-01-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6200 · 선고 2004-01-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3다45410 · 선고 2004-01-27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10462 · 선고 2004-0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11011 · 선고 2004-01-27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1560 · 선고 2004-01-27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5414 · 선고 2004-01-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3다46451 · 선고 2004-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24891 · 선고 2004-01-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1014 · 선고 2004-01-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33132 · 선고 2004-0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1도3178 · 선고 2004-01-27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2245 · 선고 2004-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693 · 선고 2004-01-1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2가단68347 · 선고 2004-01-16

판례16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