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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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3534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9960 · 선고 2023-08-1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2004 · 선고 2023-08-18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2그779 · 선고 2023-08-1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3두37315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2다291009 · 선고 2023-08-18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09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8341 · 선고 2023-08-18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민사대법원 · 2023마5602 · 선고 2023-08-18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2737 · 선고 2023-08-18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4484 · 선고 2023-08-18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405 · 선고 2023-08-18
독점판매권의 소득구분 및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09 · 선고 2023-08-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34102 · 선고 2023-08-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0126 · 선고 2023-08-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2-나-30738 · 선고 2023-08-18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725 · 선고 2023-08-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0588 · 선고 2023-08-18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69675 · 선고 2023-08-18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91702 · 선고 2023-08-18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84 · 선고 2023-08-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 선고 2023-08-18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072 · 선고 2023-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2두48721 · 선고 2023-08-1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8861 · 선고 2023-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4889 · 선고 2023-08-18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선고 2023-08-18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77392 · 선고 2023-08-18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 선고 2023-08-18
쟁점 무허가 건물이 양도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3033 · 선고 2023-08-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45430 · 선고 2023-08-18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선고 2023-08-17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047 · 선고 2023-08-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 적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958 · 선고 2023-08-17
원고 김AA과 진BB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 선고 2023-08-17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3-가단-51133 · 선고 2023-08-17
사업자등록정정취소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 선고 2023-08-17
원고 진AA드를 제외한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중복조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 선고 2023-08-17
임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나54724 · 선고 2023-08-17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후 쟁점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467 · 선고 2023-08-17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 선고 2023-08-17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975 · 선고 2023-08-17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016 · 선고 2023-08-17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 선고 2023-08-17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913 · 선고 2023-08-17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9126 · 선고 2023-08-17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주식 자체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2026 · 선고 2023-08-17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 선고 2023-08-17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 선고 2023-08-17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합11108 · 선고 2023-08-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7024 · 선고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