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3717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713 · 선고 2020-08-21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64 · 선고 2020-08-21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 선고 2020-08-21
주거침입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47 · 선고 2020-08-2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7900 · 선고 2020-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합459 · 선고 2020-08-21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 선고 2020-08-2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 선고 2020-08-2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 선고 2020-08-21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 선고 2020-08-21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337 · 선고 2020-08-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071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 선고 2020-08-21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296 · 선고 2020-08-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19785 · 선고 2020-08-20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20도7193 · 선고 2020-08-20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574 · 선고 2020-08-20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 선고 2020-08-20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823 · 선고 2020-0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 선고 2020-08-20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14110 · 선고 2020-08-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27356 · 선고 2020-08-2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8857 · 선고 2020-08-20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 선고 2020-08-20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 선고 2020-08-20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8355 · 선고 2020-08-20
국립대학법인에게 도서관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자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81 · 선고 2020-08-20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 선고 2020-08-20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30396 · 선고 2020-08-2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1410 · 선고 2020-08-20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38952 · 선고 2020-08-20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 선고 2020-08-20
청구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합112258 · 선고 2020-08-20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 선고 2020-0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6965 · 선고 2020-08-20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819 · 선고 2020-08-20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 선고 2020-08-2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0950 · 선고 2020-0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6155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201 · 선고 2020-08-2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301623 · 선고 2020-08-20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9도16263 · 선고 2020-08-20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3663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153 · 선고 2020-08-20
상표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2260 · 선고 2020-08-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 선고 2020-08-20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16 · 선고 2020-08-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485 · 선고 2020-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0757 · 선고 2020-08-20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 선고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