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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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923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 선고 2016-09-29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193 · 선고 2016-09-29
관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3112 · 선고 2016-09-29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6484 · 선고 2016-09-29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95 · 선고 2016-09-29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단-82191 · 선고 2016-09-29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합88 · 선고 2016-0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3170 · 선고 2016-09-29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585 · 선고 2016-09-29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97 · 선고 2016-09-29
이송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12366 · 선고 2016-09-29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 선고 2016-09-2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433 · 선고 2016-09-29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30256 · 선고 2016-09-29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카기3556 · 선고 2016-09-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101977 · 선고 2016-09-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6537 · 선고 2016-09-29
재물손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2836 · 선고 2016-09-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54430 · 선고 2016-09-29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183 · 선고 2016-09-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2994 · 선고 2016-09-2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9011 · 선고 2016-09-29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단100449 · 선고 2016-09-29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513 · 선고 2016-09-2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02762 · 선고 2016-09-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041 · 선고 2016-09-29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협박·특수협박·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882 · 선고 2016-09-29
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9695 · 선고 2016-09-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5누12197 · 선고 2016-0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806 · 선고 2016-09-29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981 · 선고 2016-09-29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555 · 선고 2016-09-29
(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3497 · 선고 2016-09-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6340 · 선고 2016-09-28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7273 · 선고 2016-09-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748 · 선고 2016-09-28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 선고 2016-09-28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65035 · 선고 2016-09-28
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762 · 선고 2016-09-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13237 · 선고 2016-09-2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585 · 선고 2016-09-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4297 · 선고 2016-09-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3046 · 선고 2016-09-28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6470 · 선고 2016-09-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742 · 선고 2016-09-2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6224 · 선고 2016-09-28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단-206293 · 선고 2016-09-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3652 · 선고 2016-09-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9382 · 선고 2016-09-28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56652 · 선고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