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965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 선고 2015-09-24
청구인이 3자 명의로 상장 주식 저가 취득, 양도하여 증여세, 양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 선고 2015-09-24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4053 · 선고 2015-09-24
체납자의 무자력을 입증할만한 원고의 증빙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730 · 선고 2015-09-24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4-가단-33624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397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연령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076 · 선고 2015-09-24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8051 · 선고 2015-09-24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179 · 선고 2015-09-24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633 · 선고 2015-09-24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 선고 2015-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221 · 선고 2015-09-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962 · 선고 2015-09-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525 · 선고 2015-09-24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6856 · 선고 2015-09-24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307 · 선고 2015-09-24
종전법령에 의한 일반주택이 법령 개정이후 증축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5694 · 선고 2015-09-24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943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9481 · 선고 2015-09-24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783 · 선고 2015-09-24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123 · 선고 2015-09-24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540 · 선고 2015-09-24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5노339 · 선고 2015-09-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91784 · 선고 2015-09-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30398 · 선고 2015-09-24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 선고 2015-09-2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0 · 선고 2015-09-24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는 당연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941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31568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516 · 선고 2015-09-24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343 · 선고 2015-09-24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대법원 · 2015도11286 · 선고 2015-0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4다74919 · 선고 2015-09-24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 선고 2015-09-24
(심리불속행)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4400 · 선고 2015-09-24
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2323 · 선고 2015-09-2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59317 · 선고 2015-09-24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613 · 선고 2015-0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8931 · 선고 2015-0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2152 · 선고 2015-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단463 · 선고 2015-09-23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9035 · 선고 2015-09-23
용역비ㆍ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가합6248 · 선고 2015-0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 · 선고 2015-09-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노163 · 선고 2015-09-23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461 · 선고 2015-09-23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486 · 선고 2015-09-23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44 · 선고 2015-09-23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4가단27596 · 선고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