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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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5122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3-가합-3711 · 선고 2013-09-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2790 · 선고 2013-09-26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1086 · 선고 2013-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81 · 선고 2013-09-26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8743 · 선고 2013-09-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6221 · 선고 2013-09-26
동일 과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84 · 선고 2013-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219 · 선고 2013-09-26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3-가단-4950 · 선고 2013-09-26
(심리불속행)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918 · 선고 2013-09-26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7699 · 선고 2013-09-26
위약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42075 · 선고 2013-09-26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161 · 선고 2013-09-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980 · 선고 2013-09-26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5523 · 선고 2013-09-26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3037 · 선고 2013-09-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34693 · 선고 2013-09-26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632 · 선고 2013-09-26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제1순위 근질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 · 선고 2013-09-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5142 · 선고 2013-09-26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30823 · 선고 2013-09-26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8295 · 선고 2013-09-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123 · 선고 2013-09-26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9 · 선고 2013-0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387 · 선고 2013-09-26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582 · 선고 2013-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9788 · 선고 2013-09-26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16305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2다60602 · 선고 2013-09-26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331 · 선고 2013-09-26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5856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1277 · 선고 2013-09-26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52 · 선고 2013-09-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 · 선고 2013-09-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273 · 선고 2013-09-26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529 · 선고 2013-09-26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126 · 선고 2013-09-26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870 · 선고 2013-09-26
대위변제금
민사대법원 · 2012다43539 · 선고 2013-09-26
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26746 · 선고 2013-09-26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6956 · 선고 2013-09-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917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6429 · 선고 2013-09-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6123 · 선고 2013-09-26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53683 · 선고 2013-09-26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643 · 선고 2013-09-26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861 · 선고 2013-09-26
토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토지 양도가액은 채무면제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25 · 선고 2013-09-25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19161 · 선고 2013-09-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74 · 선고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