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01–1550 / 4977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들에게 귀속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1454 · 선고 2012-09-19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4008 · 선고 2012-09-19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099 · 선고 2012-09-19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19 · 선고 2012-09-19
부당이득소송에서 청구적격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단-15585 · 선고 2012-09-19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07 · 선고 2012-09-18
부동산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10 · 선고 2012-09-18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4393 · 선고 2012-09-18
손해배상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나1031 · 선고 2012-09-18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96 · 선고 2012-09-18
직무유기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2고합33 · 선고 2012-09-17
부동산 취득대금이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977 · 선고 2012-09-14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4625 · 선고 2012-09-14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97 · 선고 2012-09-14
예금반환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나952 · 선고 2012-09-14
손해배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28552 · 선고 2012-09-14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므로써 채무 초과상태로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1-가합-5502 · 선고 2012-09-14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985 · 선고 2012-09-14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552 · 선고 2012-09-14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495 · 선고 2012-09-1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단16763 · 선고 2012-09-14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2381 · 선고 2012-09-14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5048 · 선고 2012-09-14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872 · 선고 2012-09-14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996 · 선고 2012-09-14
토지와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63 · 선고 2012-09-14
매매계약일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단-57547 · 선고 2012-09-14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893 · 선고 2012-09-1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8571 · 선고 2012-09-14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992 · 선고 2012-09-14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95 · 선고 2012-09-14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단-32586 · 선고 2012-09-14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08 · 선고 2012-09-14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12허4872 · 선고 2012-09-14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단-101954 · 선고 2012-0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170 · 선고 2012-09-14
준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고합276 · 선고 2012-09-14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12허4872 · 선고 2012-09-14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74 · 선고 2012-09-14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893 · 선고 2012-09-14
배당 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42567 · 선고 2012-09-13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1그213 · 선고 2012-09-13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144 · 선고 2012-09-13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649 · 선고 2012-09-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0901 · 선고 2012-09-13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444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935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768 · 선고 2012-09-13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737 · 선고 2012-09-13
양도대금 중 미지급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152 · 선고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