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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65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49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62 · 결정 2020-10-2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21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13 · 결정 2020-10-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652 · 결정 2020-10-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91 · 결정 2020-10-2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96 · 결정 2020-10-20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64 · 결정 2020-10-20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84 · 결정 2020-10-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27 · 결정 2020-10-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96 · 결정 2020-10-2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73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50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38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46 · 결정 2020-10-20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66 · 결정 2020-10-20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87 · 결정 2020-10-2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30 · 결정 2020-10-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32 · 결정 2020-10-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67 · 결정 2020-10-2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635 · 결정 2020-10-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47 · 결정 2020-10-2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664 · 결정 2020-10-20
공공기관 웹사이트 실명인증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67 · 결정 2020-10-1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04 · 결정 2020-10-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57 · 결정 2020-10-13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17 · 결정 2020-10-1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653 · 결정 2020-10-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0헌아657 · 결정 2020-10-13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39 · 결정 2020-10-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52 · 결정 2020-10-13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58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07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45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28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24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21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40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64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19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43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35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56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15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325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44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55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68 · 결정 2020-10-13
헌법재판소 · 2020헌마1279 · 결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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