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51–1500 / 3649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9766 · 선고 2021-08-24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 · 선고 2021-08-24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69915 · 선고 2021-08-24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 선고 2021-08-24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8495 · 선고 2021-0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9노422 · 선고 2021-08-20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2610 · 선고 2021-08-2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단-207498 · 선고 2021-08-20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257 · 선고 2021-08-20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 선고 2021-08-20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 선고 2021-08-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4816 · 선고 2021-08-20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 선고 2021-08-20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0누12610 · 선고 2021-08-20
건물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2762 · 선고 2021-08-20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2132 · 선고 2021-08-20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 선고 2021-08-20
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0420 · 선고 2021-08-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9-가합-13836 · 선고 2021-08-20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 선고 2021-08-20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269 · 선고 2021-08-20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 선고 2021-08-20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7089 · 선고 2021-08-20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57 · 선고 2021-08-20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604 · 선고 2021-08-20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 선고 2021-08-20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58 · 선고 2021-08-20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3343 · 선고 2021-08-20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246 · 선고 2021-08-20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811 · 선고 2021-08-20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0671 · 선고 2021-08-20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7853 · 선고 2021-08-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7990 · 선고 2021-08-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8934 · 선고 2021-08-20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 선고 2021-08-20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0구합6872 · 선고 2021-08-1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0가합101687 · 선고 2021-08-19
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 선고 2021-08-19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가사대법원 · 2021므12108 · 선고 2021-08-19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939 · 선고 2021-08-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756 · 선고 2021-08-19
임금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0가합54268 · 선고 2021-08-19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 선고 2021-08-19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4508 · 선고 2021-08-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13866 · 선고 2021-08-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30338 · 선고 2021-08-19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 선고 2021-08-19
수수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58074 · 선고 2021-08-19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 선고 2021-08-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161 · 선고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