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51–1500 / 3714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 선고 2019-08-22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 선고 2019-0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8노2757 · 선고 2019-08-22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 · 선고 2019-08-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3370 · 선고 2019-08-22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88 · 선고 2019-08-2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96 · 선고 2019-08-22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042 · 선고 2019-08-22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04192 · 선고 2019-08-22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581 · 선고 2019-08-22
계약해제 계약금으로 구성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 선고 2019-08-22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 선고 2019-08-22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8가합717 · 선고 2019-08-22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1536 · 선고 2019-08-22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48785 · 선고 2019-08-2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4566 · 선고 2019-08-22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 · 선고 2019-08-2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 선고 2019-08-22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494 · 선고 2019-08-22
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933 · 선고 2019-08-2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83 · 선고 2019-08-22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 선고 2019-08-22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163 · 선고 2019-08-22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 선고 2019-08-2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308 · 선고 2019-08-22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9나10352 · 선고 2019-08-22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35776 · 선고 2019-08-2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 선고 2019-08-22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 선고 2019-08-2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 선고 2019-08-21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 선고 2019-08-21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 선고 2019-08-21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1544 · 선고 2019-08-21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 선고 2019-08-21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378 · 선고 2019-08-21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498 · 선고 2019-08-21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236 · 선고 2019-08-21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 선고 2019-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 선고 2019-08-21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616 · 선고 2019-08-21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 선고 2019-08-2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 선고 2019-08-21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6030 · 선고 2019-08-21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 선고 2019-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277 · 선고 2019-08-21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890 · 선고 2019-08-2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777 · 선고 2019-08-2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83 · 선고 2019-08-21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합-101088 · 선고 2019-08-21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 선고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