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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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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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3-구합-136 · 선고 2023-12-21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473 · 선고 2023-12-2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3402 · 선고 2023-12-2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5757 · 선고 2023-12-21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3도8730 · 선고 2023-12-21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303653 · 선고 2023-12-2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354 · 선고 2023-12-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143 · 선고 2023-12-21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 · 선고 2023-12-21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82 · 선고 2023-12-2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 · 선고 2023-12-21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 선고 2023-12-20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6243 · 선고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가단10857 · 선고 2023-12-20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97 · 선고 2023-12-20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 선고 2023-12-20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1086 · 선고 2023-12-2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01755 · 선고 2023-12-20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 · 선고 2023-12-20
처리정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9236 · 선고 2023-12-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 선고 2023-12-20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78 · 선고 2023-12-20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111 · 선고 2023-12-20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 선고 2023-12-20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 선고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가단10857 · 선고 2023-12-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0810 · 선고 2023-12-2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2-가단-35653 · 선고 2023-12-20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 선고 2023-12-20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7043 · 선고 2023-12-20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54 · 선고 2023-12-20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 선고 2023-12-20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49716 · 선고 2023-12-20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 · 선고 2023-12-19
상속재산에 산입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854 · 선고 2023-12-19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4438 · 선고 2023-12-1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3943 · 선고 2023-12-19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노525 · 선고 2023-12-19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 (2023.12.19.) · 선고 2023-12-19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 선고 2023-12-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826 · 선고 2023-12-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 선고 2023-12-19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 선고 2023-12-19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090 · 선고 2023-12-19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5665 · 선고 2023-12-19
계약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22-가단-11062 · 선고 2023-12-19
단순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 · 선고 2023-12-19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6745 · 선고 2023-12-19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794 · 선고 2023-12-17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27 · 선고 2023-12-15